"어려울 때 손잡아야 최상의 파트너" 中에 공개적 동참 촉구

中 그동안 '북핵 불응' 의지 공언,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기자회견을 병행한 대국민담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한 대목이다. 중국에 대한 점잖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이 공개 담화를 통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서는 핵심 열쇠를 쥔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중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이날 메시지는 시 주석을 향하고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누차에 걸쳐 '북핵 불용' 의지를 공언해왔다"면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5번째, 6번째 추가 핵실험을 막을 수 없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중국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 정부가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하도록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중국이 그동안 공언해 온 '북핵 불용'을 행동으로 보일 것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대한 언급에는 중국이 G2(주요 2개국)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전술핵'을 입에 올린 것도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 등 일각의 핵무장론 제기에 대해 한미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거론하며 "한반도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지금 전술핵을 우리도 가져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느냐"고 언급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 동북아에서의 '핵 도미노'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또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와 긴밀히 소통해온 만큼…"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어렵사리 공들여온 한중 관계를 중국이 고려해야 한다는 우회적 압박이 느껴진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메시지에도 중국 측이 호응해 오지 않으면 한중 관계에 좋지 않은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