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부처 새해 계획, 말잔치 안 되게 성과에 집중해야

미래창조과학부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금융위 등은 18일 새해 업무 보고에서 각종 규제를 적극 풀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키우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과 에너지'바이오 등 신성장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질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심각한 저성장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성장산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핵심 성장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 의지다. 금융위는 올해 신성장산업과 창조경제 활성화, 외국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등 문화관광진흥에 80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올해 계획한 정책자금 245조원의 3분의 1에 이르는 규모다.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 확대도 주목된다. 지역의 각 창조경제센터에 청년창업'취업, 인재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고용존' 구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와 지역에 특화된 '규제 프리존' 지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창조경제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정부의 경제 청사진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장'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등 혁신이 아니면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계획대로 신산업과 창조경제, 문화관광 등 세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고 지역 산업이 쑥쑥 성장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정책도 의욕만 갖고는 불가능하다. 치밀한 로드맵과 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 등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 지자체, 민간 등 모든 조직과 구성원을 가리지 않는 협력네트워크도 필수다. 그만큼 모든 정책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는 말이다. 각 부처의 의욕적인 계획이 이런저런 장애물에 걸려 추진력을 잃고 그냥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