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대구경북, 정부가 대책 세워라

대기 유해 물질이 국가 발전 중추 역할의 대가인가

영남권 대기환경청 신설 등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최근 한 달 동안 대구경북은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았다. 지난달 경북의 미세먼지는 47.4㎍/㎥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고, 대구도 33.5㎍/㎥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비슷했다. 특히 지난 16일은 대구경북이 각각 59㎍/㎥, 78㎍/㎥로 환경기준인 50㎍/㎥를 훨씬 넘었다. 반면 수도권은 43~55㎍/㎥였다. 중국과 가까워 수도권이 더 나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 반대다.

이러한 악조건은 여러 환경지표에서도 잘 드러난다. 환경부의 2013년 화학물질 조사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한 영남권 화학물질 대기 배출량은 2천448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5천54만㎏의 48.4%였다. 수도권의 1천111만㎏보다 두 배 이상이다. 발암 가능성 화학물질 배출량도 349만5천㎏으로 전국 배출량 690만9천㎏의 50.6%였다. 수도권 59만9천㎏의 5.8배다.

문제는 이 두 사례에 대한 정부의 조치다. 정부는 이미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청을 만들었다. 지난해까지 무려 5조원 이상을 들여 대기 환경을 개선했다. 그 결과 수도권은 대기환경에 관한 한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수도권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사는 시도민에 대한 배려는 없다. 부산 울산 경남은 지난해부터 광역 단위의 대기오염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대구경북은 아직 조용하다.

대기환경개선은 사안 자체가 사업비나 전문인력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지자체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은 각종 유해 환경 산업을 마다치 않고 받아들였고, 이는 국가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됐다. 그 결과 유해 화학물질이나 이와 결합한 미세먼지의 고통에 시달리게 됐다. 이는 당연히 정부가 나서 관심을 쏟아야 하고, 영남권 시도민은 이에 대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영남권의 다른 지자체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충분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남권 대기환경청 신설을 요구해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공기를 마시는 일까지 수도권이 우선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