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자리 보전 위해 주민 복지 희생시키나

대구'경북 직영 노인복지관 운영 낙제점

공무원 손 떼고 효율적인 민간 위탁 바람직

대구'경북의 각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평가에서 모두 최하등급을 받았다. 다른 시'도에 비해 낙제점인 F등급을 받은 복지관의 수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이 복지사각지대라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욱이 시'군'구청이 공무원들의 자리 보전을 위해 민간 위탁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공무원들의 보신주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이번 평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복지시설의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서비스 등 6개 항목을 점수화해 복지시설의 운영 충실도를 보여준다. 대구 11개 노인복지관 가운데 구청이 직영하는 강북'대불'북구'서구'팔공'함지노인복지관 6곳은 모두 F등급을 받았다. 반면 민간에 위탁한 5곳은 모두 A등급을 받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북도 비슷한 상황이다. 11개 노인복지관 가운데 A등급은 5곳, D등급 1곳, F등급 5곳이다. A등급을 받은 곳은 민간위탁 복지관이고, D'F등급을 받은 곳은 시'군이 직영하는 복지관이다. 김천시와 칠곡군이 직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2곳도 F등급을 받았다.

이런 결과는 직영 복지관의 경우 비전문적인 공무원 2~5명이 운영하지만, 민간위탁 복지관은 사회복지사를 대거 고용해 전문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직영 복지관은 5급 사무관이 관장을 맡는데, 대부분 초임이거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고 재임 기간도 1, 2년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시'군'구는 민간에 위탁할 경우 5'6급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꺼린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일부 단체장은 선거에 대비해 직영 복지관을 주민과 직접 만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한다.

대구시'경북도는 예전부터 시'군'구에 복지관의 민간 위탁을 권해왔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 나타났듯, 공무원은 복지관 운영에서 손을 떼는 것이 옳다. 진정으로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