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치·노동 기득권 저항 반드시 돌파"

누리과정 예산집행 법 개정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노동'경제 관련 법 추진과 누리과정 예산 집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기반이 될 노동개혁 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 묶여 있고, 지난 19일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다.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합의내용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한국노총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 불법 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또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에 대해 비판한 뒤 관련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고, 교부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 투입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며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예비비 3천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의 교부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