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의 성폭력 아동학대 전담 부서 신설에 거는 기대

대구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신설됐다. 이 부서는 여성 성폭력과 아동학대 전담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해 5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죄질이 나쁜 학대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전문 수사 인력을 동원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방침이다. 또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아동학대 범죄 구형 및 선고 현황 등을 분석해 범죄 유형별 처리 기준도 만든다.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에만 있던 독립 부서를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도 만든 것이다.

검찰이 여성 성폭력과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대구에 신설했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 사실 통계지표상으로는 대구경북에서 여성 성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4년 대구 554건, 경북 940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대구 333건, 경북 681건이었다. 이 수치는 대구경북을 합해도 2014년 기준 전국 1만7천791건 접수 건수의 8.4% 정도다. 이는 여성 성폭력 사건도 비슷하다.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737건, 2014년은 859건이었다.

그렇지만, 지난해 빵 부스러기를 흘린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맞아 사망한 다섯 살 여아 사건과 2013년 칠곡 계모 사건, 2010년 대구 지향이 사건 등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성폭력 사건 접수는 조금씩 주는 추세지만 오히려 심각한 상황은 더욱 많다고 전했다. 이런 잔혹한 범죄 행위가 더 위험한 수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뜻한다.

여성과 아동처럼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는 어떤 범죄보다 추악하다. 대구지검 측은 이번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범죄, 학교폭력 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반영이라고 설명했다. 처벌이 최선의 방책은 아니지만, 이 말처럼 검찰이 이런 범죄를 적극적으로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처벌이라도 강화하면 사건은 분명히 많이 줄 것이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신설이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없는 대구경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