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노는 예비교사 308명…초등 교원 정원 줄고 대기 늘어

증원없이 진로전담 배치도 문제…올해 교대 졸업생 2년 발령 대기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교원 수급 불균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청별 초등 교사 정원을 해마다 줄이고 있지만 신규 임용을 기다리는 교사는 넘쳐나면서 임용 대기 기간이 2년을 넘어서는 등 '발령 적체' 현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원 증원 없이 올해부터 진로상담교사까지 배치해야 해 '초등 교원 인사'가 꼬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받은 초등 교원 정원은 2014학년도 6천650명, 2015학년도 6천568명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18명이나 줄어든 6천450명이다.

교원 정원은 줄지만 퇴직자가 적고 신규 임용자는 넘치고 있다.

개정된 공무원 연금법으로 올 상반기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급감한 데다 2년 전 실시한 예비교사제로 선발된 교사 308명(2014년 109명, 2015년 199명)이 현재 발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2월 교대 졸업자의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을 기다려야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휴직 등 새로운 발령 요인이 발생한 만큼 이달 중으로 최소 50명 이상 신규 임용자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 감축 폭을 감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올해부터 각 초교에 한 명씩 두도록 한 '진로전담교사제'도 교원 인사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교육청은 초교 진로전담교사 200명을 학교별로 배치할 계획이다. 교원 증원 없는 진로전담교사제 시행으로 교육청은 학급당 평균 학생 수를 지난해 22.9명에서 23.7명으로 올리기까지 했다.

경상북도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경북 초등 교원 정원은 2014학년도 7천795명, 2015학년도 7천763명, 올해 7천612명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지만 임용 대기 기간이 1년 안팎에 불과한 데다 진로전담교사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해 교원 배치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진로 관련 연수 이수 등으로 각 학교 비담임 및 교과 전담 교사가 한시적으로 진로전담교사를 겸임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교원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걱정스럽게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