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 무분별한 논란으로 국론 분열 안 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개성공단 철수로 대응하자 다시 북한이 개성공단 남측 인원을 전격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시켰다.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강경책으로 맞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이런 극단 대결 국면과는 달리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추진이 가시화하자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국론 분열 양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이는 일부 언론이 대구와 경북 칠곡을 유력한 배치지역으로 보도하면서 시작했다.

국방부는 12일 사드 배치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대구와 칠곡 외에 거론됐으나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예상한 평택과 군산 등지에 대해서도 "사드 배치 지역 선정에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는 건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이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SNS에서는 '대구·경북은 좋겠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했으니 그곳으로 가라'는 등 대구와 경북을 비하하는 글들이 난무하는 중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힘을 모아도 급할 판에 몰지각한 일부 누리꾼은 국가 안보를 우스갯거리로 만든 것이다.

이미 개성공단 철수라는 카드를 써버린 정부로서는 현재 북한을 압박할 수단이 '사드 배치' 외에는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알려진 정보대로라면 1개 포대 설치에 1조5천억원이 들고, 전자파 등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 사드의 배치를 원하는 국민은 극소수일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평화적 공존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그 사이 북한은 끊임없이 핵실험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에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했다. 이런 마당에 아무런 대안없이 평화만 운운하며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는 없다.

사드 배치는 우리로서도 피하고 싶은 최후의 자구 수단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모든 통로를 가동해 북한과 대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피할 수 없다면, 비용에서부터 배치 때 발생할 위험성과 문제점, 입지 선정 과정 등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 국론을 모아야 한다. 또한, 국민도 마찬가지다. 이번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개인 신념에 따른 찬반을 떠나 우리나라 전체의 안보와 관련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흑색선전이나 무분별한 대립으로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