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격 출산장려금, 실질적인 인구 증가책 돼야

경북 의성군이 내달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의성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6%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율이 경북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 만큼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의성군에 따르면 둘째 아이에게는 출생 시 100만원, 돌 50만원에 1년간 매월 5만원씩 총 210만원을 지급한다. 셋째 아이에게는 돌 50만원에 60개월간 매월 25만원씩 총 1천550만원, 넷째 아이에게는 돌 50만원에 60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총 1천85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저귀 등 출산용품 제공과 첫돌 사진 촬영 지원, 건강교실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의성군과 비슷한 액수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여러 곳이다. 전남 완도군은 셋째 아이에게 1천300만원, 넷째 1천500만원, 다섯째 2천만원을 지급하고,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충남 청양군 등에서도 셋째'넷째에게 1천만원 이상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경북 경산시도 올해부터 첫째 아이에게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60만원, 넷째 1천200만원을 준다.

인구 감소와 높은 고령화율로 고민하는 농촌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의 액수와 규모를 계속 늘려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출산장려금만 바라보고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가정이 거의 없는 데다, 임산부들이 출산장려금만 받고 주소를 옮겨가는 '먹튀' 사례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24명으로 초저출산(1.30명) 국가에 머물러 있고, 농촌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아니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어찌 보면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일지 모른다. 그러나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제대로 활용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지자체가 액수를 높였다는 데 만족하지 말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실질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