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압박 공조 核 포기 노린다…박 대통령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핵안보정상회의 참석과 멕시코 공식 방문은 이른바 안보와 경제의 이중 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핵물질관리와 핵테러 방지, 핵시설 방호 등이 핵심 어젠다로 핵 비(非)확산 의제인 북핵 문제와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회의 안팎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일 전례 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 북한은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북한 영변 핵시설의 안전 문제도 회의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슈를 제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계기 등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적인 대북 제재'압박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맥락에서 회의에 참석한 50여 개국 정상을 대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반도 핵심 관련국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핵 포기를 위한 압박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주재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점에서 이들 정상과의 정식 내지 약식 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는 중국의 시 주석과 회동이 성사되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대좌하게 되는 것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집중 논의될 개연성이 크다. 또 일본과 양자 회담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북핵 공조 외에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 문제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