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체제 국회…달라지게 될 여의도 풍속도

4·13 총선 결과 16년만의 여소야대, 20년만의 원내 교섭단체 3당 체제가 들어서면서 20대 국회는 19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이 제1당 지위까지 빼앗기면서 당장 국회의장단 선출 및 원(院) 구성에서부터 기존 관례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입법활동에서도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19대 때와는 달리, 어느 당과 정책 공조를 이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인 시각에서는 정치권이 '대결'이 아닌 '협치'의 시대를 맞은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 의장단 선출 진통 예고…쉽지 않은 원(院) 구성 = 각 당에서는 벌써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까지는 의석수 기준 제1당인 여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부의장은 여야몫으로 한명씩 차지하는 게 관례였으나 총선 결과 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16대 국회 때 야당이었지만 다수당인 제1당이라는 이유로 한나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졌던 것처럼 당연히 자신들이 의장직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1당을 놓친 새누리당이 탈당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을 추진, 조만간 1당 지위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장 선출을 놓고 투표가 진행된다면 국민의당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같은 야권인 더민주 후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더민주가 부의장 1석을 국민의당에 밀어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상임위 구성 역시 19대와는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는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위·윤리특위)를 포함해 18개다. 일단 상임위원장 자리는 관례대로 의석수에 따라 더민주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를 나눠 맡을 가능성이 크다. 상임위별로는 제3당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두 명 이상씩 포함될 전망이다.

풀어야 할 문제들도 많다. 국회 입법 활동의 '입구'로 불리는 운영위와 '출구'로 불리는 법제사법위를 누가 맡느냐가 대표적인 숙제다.

새누리당은 여당이라는 점을 들어 운영위원장직을 지키려 하겠지만, 더민주 역시 제1당이란 점을 앞세워 운영위원장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할 수 있어, 더민주로서도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물고 물리는 정책공조…여당·제3당 손잡는 진풍경 나올까 = 20대 국회에서는 어느 당도 다른 당과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의석 과반을 채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당별로 '표대결'을 벌였던 과거와는 달리, 어느 당과 어떻게 손을 잡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우선 여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됐다.

어느 상임위든 여당이 소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다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시키더라도 야당이 지키는 법사위 관문을 거쳐야 한다. 본회의에서도 역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두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제1당을 차지한 더민주 역시 상황을 낙관만 할 수만은 없다.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같은 야권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모든 사안에서 정책협조가 잘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더민주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나 외교 사안 등에서는 적잖은 노선 차이를 노출하곤 했다.

실제로 주승용 원내대표는 15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대)해 줄 것은 해주고, 반대할 것은 확실하게 반대하겠다"며 "(여야) 정당에 관계없이 (연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당과 제3당이 정책공조를 하는 진풍경도 벌어질 수 있다.

◇ 인사청문회도 '험로'…행정부와 관계 바뀌나 = 여소야대 현상은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회를 주도하게 되면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 '협조'보다는 '견제'에 무게를 싣게 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이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예산결산 심사에서도 야당의 입김이 대폭 세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국회를 찾는 일이 잦아지리라는 예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은 물론,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위원(장관)을 임명하는 일도 한결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이제까지는 후보자 개인의 하자가 있는지에 청문회의 초점이 맞춰졌다"며 "그러나 앞으로 야당이 주도하는 청문회에서는 정책 기조나 방향까지 검증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