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개혁 방안 발표…신산업에 '통 큰' 지원

정부는 28일 경제정책의 기조를 '총수요 확대'에서 '총공급 관리'로 전환하는 골자의 산업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소비촉진'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지 못하자, 구조조정 및 신산업 육성 등으로 정책 초점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 장기화가 우려되자 다소 위험부담을 감수하더라도 경쟁력을 잃은 주력산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신성장 산업에 대해선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변화의 첫 사례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침체에 허덕이는 조선업에 혹독한 자구안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현대중공업이 28일 상반기 임원인사를 단행하면서 조선 관련 계열사 기존 임원의 약 25%를 줄이기로 했다. 60여 명의 임원이 옷을 벗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조선 빅3'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도 조만간 추가 임원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은 2019년까지 인력 2천300여 명을 추가로 감축해 전체 인원을 1만 명 수준으로 줄이는 구조조정 계획을 잡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은 수시 희망퇴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들 '조선 빅3'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일제히 신규 인력을 400여 명 충원한다. 평년 대비 3분의 1 규모다.

주택 정책은 부동산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춰 임대주택의 확대 공급에 치중한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에 따르면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이 주 입주대상인 행복주택은 공급목표가 2017년까지 14만 가구(사업승인기준)에서 15만 가구로 늘었다. 당초 목표인 14만 가구도 부지를 모두 연내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월세가 거의 오르지 않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면 리츠가 기금의 융'출자와 예비임차인이 내는 보증금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이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 규모는 1천 가구 정도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를 신설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지원에 나선다.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하고, ICT융복합 및 문화'콘텐츠 분야에 정책자금을 80조원 투입한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사물인터넷(IoT)'에너지신산업'스마트카'바이오 등 분야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R&D)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약개발 R&D 투자 세액공제 대상도 임상 1'2상에서 3상까지로 확대한다. 신산업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 범위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