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또?…고준위 방폐장 2028년까지 부지 선정

폐기된 핵연료 2019년부터 포화…정부 "12년 내 선정…2051년 운영"

정부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8년까지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내 원전의 절반이 몰려 있는 데다 중'저준위 방폐장(경주)을 이미 받은 경북이라 "고준위 방폐장도 결국 경북에 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지 확정 시기도 2028년쯤으로 못 박았다.

지난해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 핵연료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원전 지하에 보관 중이다. 원전에서 쓰다 남은 장갑'옷 등 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폐장과 달리 폐기된 핵연료 자체를 보관하는 만큼 고도의 설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6천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8천797다발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했다. 올해 이후에는 경수로형에서 7만3천110다발, 중수로형에서 25만5천840다발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로형의 경주 월성원전은 2019년부터 고준위 방폐물 포화가 예상되고 경수로형 원전 경우 전남 한빛, 부산 고리(이상 2024년), 울진 한울(2037년), 경주 신월성(2038년) 순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부지 선정을 본격화하기 위해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도 올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폐장 사업은 1983년부터 여러 정부가 9차례에 걸쳐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중'저준위 방폐장도 전북 부안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는 등의 20년 갈등 끝에 경주가 받았다.

한편 경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번 정부 발표가 미덥지 않다. 건설 대상 지역을 공모라고 밝혔지 경주를 제외한다는 발표가 없다"고 발끈했다.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가 몰려 있고 중'저준위 방폐장이 있는 경북에 또다시 제안이 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