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맞춤형보육 예정대로 7월 시행 방침

홑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 정책을 7월부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15일 정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맞춤형 보육 시행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집 단체들은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돼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에서도 "마구잡이로 7월에 시행하면 안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을 막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맞춤형 보육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고 추진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위해 보육료 예산을 작년보다 1천83억원 증액했다"며 "증가된 1천83억원은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을 때 모두 어린이집에 지원된다"고 반박했다. 방 차관은 또 "이 정책은 2014년 시범사업 예산이 여야 합의로 반영됐고, 2015년에는 올해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시행이 확정됐다"며 "정부는 여야 합의로 편성된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어린이집에 안 보내면 손해라는 생각에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아이 대부분을 어린이집에 전일제로 보내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많지만 이는 맞춤형 보육과는 별개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맞춤형 보육 추진 과정에서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