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삽도 못 뜨고 삐걱대는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망사업이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삐걱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소요 예산을 대폭 늘려 잡으면서 증액 예산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부담을 견디기 힘들게 된 칠곡군은 사업을 보이콧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망사업은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당시 기재부는 소요 예산을 816억원(국비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이후 국토교통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는 사업비가 1천372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예산이 68%(556억원)나 늘어난 것이다. 사업비가 20% 이상 늘게 되면 예타를 다시 하거나 또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 결국 국토부는 왜관 공단역, 북삼역 등 4개역을 장래역으로 전환하는 축소 조정안을 내놓았고 경북도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재부가 이들 장래역에 대해 100% 지방비(기존 30% 이상) 부담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일을 더 꼬이게 했다. 이럴 경우 경북도와 칠곡군의 부담금이 700억원을 넘어선다. 정부의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칠곡군은 장래역으로 지정된 왜관공단역과 북삼역을 세우지 못하면 실익이 없다며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을 무산시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로 대구권 광역철도망 사업이 자칫 물 건너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대구권 광역철도망은 대구경북민의 숙원사업이다. 왜관 공단만 해도 근로자가 1만여 명에 이르고 이 중 6천여 명이 대구에서 출퇴근한다. 대구경북권 광역도시 간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까지 건설하기로 했었다.

이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것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경산)이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기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다. 사업이 좌절하면 최 의원이 대구경북민 숙원사업을 총선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 의원 등 정치권이 정부 부처의 이견을 조율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광역철도망 구축을 성사시켜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