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2만 이전하라는 주장은 현실성 없는 공리공론

대구 K2 공군기지 및 민간공항 이전 방안을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다소 혼란스럽다. 대구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민'군 통합이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는 "K2만 이전하고 대구공항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공항 존치' 주장은 시민단체 일부의 의견이긴 하지만, 자주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4일 대구상의에서 열린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간담회에서도 '대구공항 존치'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의장은 "민자 유치를 통해 K2 기지를 이전하고 민간공항은 그대로 두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석 동구발전연구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통합이전이 어렵다. 법을 개정해 정부가 K2 이전 비용을 부담하고 대구공항은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공항을 이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대구 실정을 감안한 타당성 있는 논리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대구공항만 존치한다는 것은 소음의 원인인 K2 공군기지만 이전하라는 것인데, 정부나 국방부가 받아들일 리가 없다. 경북도도 K2만 이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비행기 소음만 떠넘기려는 것은 손가락질 받을 짓이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얼핏 합당한 것 같지만, 현실성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특별법은 지난 2013년 유승민 의원의 주도로 큰 어려움을 겪은 끝에 제정된 것이기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공항 이전'건설의 주체는 대구시가 아니라 정부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달 11일 박근혜 대통령의 '민'군 통합이전' 지시에 따라 대구 신공항 이전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통합이전의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

이제는 통합이전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민간공항 규모를 키우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거점 공항에 걸맞은 공항 건설을 위해 정부와 대구시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다. '대구공항 존치' 주장은 자칫 신공항 건설에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개인의 주장이야 자유롭게 펼 수 있다지만,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하루빨리 그만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