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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냐 국민이냐, 이제 대통령이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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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들끓는 사퇴 여론을 들은 척도 않는 가운데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는 왕이 없는, 국민이 주권자인 공화국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자신의 권한을 잠시 맡겨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시적 대리인인 만큼 국민의 뜻을 따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지난 18일에는 "우병우 수석은 대통령과 정부에 주는 부담감을 고려하여, 자연인 상태에서 자신의 결백을 다투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내 비박계는 물론 정우택, 김도읍, 정갑윤 의원 등 친박계에서도 우 수석의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 수석이 꿈쩍도 않는 것은 한가지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 우 수석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우병우 사태=근거 없는 의혹을 통한 정권 흔들기'라는 음모론에 빠져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 그렇다면 여론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 수석이 스스로 박 대통령에게 사표를 낼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이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의 결단뿐이다. 그 이유는 우 수석이 현직에 있으면서 검찰 수사를 받는 한 수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검찰의 구조상 윤갑근 특별수사팀의 수사 내용은 글자 한 자까지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로 보고된다. 게다가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은 우 수석과 사업연수원 동기인데다 우 수석이 취임 후 동기 가운데 가장 먼저 고검장으로 발탁한 인물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널려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파장(罷場)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속히 결단해야 한다. 우 수석을 지킬 것이냐 자신과 정권을 지킬 것이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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