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인인증서 유출 8만 건 넘어"

이재정 의원 정부에 대책 요구

인터넷 신분증인 공인인증서 유출 사고가 지난 5년간 8만 건을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2012~2015년 공인인증서 유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2만2천796건이었다. 2012년 단 8건에 불과했으나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2013년 8천710건으로 껑충 뛰어올랐고, 2014년에는 4만1천733건에 달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6천815건이 유출돼 지난해보다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유출된 공인인증서 6천815개를 대상으로 유출 경로를 파악한 결과, 약 300~600개의 악성코드와 연관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코드 1개당 약 10~20개 공인인증서가 한꺼번에 유출된 것이다.

하지만 미래부의 대책이 악성코드 백신 업데이트 등 예방에만 초점이 맞춰져 공인인증서 유출 이후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공인인증서가 제2의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 유출이 개인 정보 유출과 금융 사기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정부의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