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애틀, 쓰레기통 수거 횟수에 따라 요금

독일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 완비…세계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법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다. 이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행정학회 환경행정연구회의 지난해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정책 개선방안 및 해외 우수관리 정책 비교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종량제는 쓰레기통과 전용 봉투, 스티커, 무게 측량 등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 시애틀과 같은 대도시는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통을 설치해 이를 수거하는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긴다. 애리조나의 선라이즈(Sunrise)와 같은 작은 도시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지 않아 일정량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한해서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독일은 2015년 1월부터 연방법에 따라 모든 지방정부가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출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쓰레기통(캔)에 버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독일은 음식물 쓰레기의 자원화에 강점을 보인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스템'이 완비돼 있고, 이를 통해 퇴비화는 물론 '바이오 가스 전환'도 진행된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방식은 배출량 비례형, 누진제형, 다단계 비례형, 일정량 무료형 등 지역마다 다양하다. 일본의 정책은 쓰레기 배출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처리는 퇴비화를 통한 재활용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식품재활용법'에 따라 '발생억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잉 생산'재고 등을 발생하는 16개 업종에 대해 관리'감독을 벌인다.

보고서는 이들 사례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으로, 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목표가 단순 처리나 매립이 아니라 재활용과 자원화를 목적으로 한다고 꼽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나라는 종량제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보다 우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에서 드러난 ▷종량제 확대에 따른 불법투기의 증가와 이에 대한 단속 ▷비용 부담의 공정성 ▷쓰레기 처리 방식의 다양화로 인한 행정업무 과중 등의 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