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퇴출 경고받고도 여전히 대책 없는 지역 부실 대학들

대구외국어대와 대구미래대 등 경북의 7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가 내년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됐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후속 점검 결과'에서 여전히 낙제점을 받아서다. 이 중 6개 대학은 2년 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이미 D, E등급을 받아 재정지원 제한이 예고됐지만 그동안 제한 요인을 해소하지 못했다. 김천대는 올해 첫 평가에서 E등급으로 분류됐다.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퇴출 대상으로 거론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 및 부실 대학을 퇴출시킨다는 방침을 2013년부터 밝혀왔다. 현재 대학 정원은 56만 명에 이르지만 저출산으로 2023년이면 연간 고교졸업생 수는 40만 명에 불과할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66개 대학을 정부 지원 동결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이들 대학을 상대로 전임 교원 확보율 등 교육 여건 개선 여부를 점검해 '2017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 여부를 새로 결정한 것이다.

평가 결과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은 구조조정 이행 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모든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아쉽게도 지역 대학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다만 대경대만 재정지원 제한 일부 해제 대학으로 선정됐을 뿐이다.

교육부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정지원 제한 대상 대학들은 교육 여건 개선에 실패했다. 현실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이 불가능했거나, 개선 의지가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건 이들 대학들은 내년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편입생들이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 장학금 신청도 못 하게 됐다. 이들 대학은 신입생 모집부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퇴출 될지도 모를 대학에 수험생들이 막무가내로 지원할 리 없다. 대학으로서는 스스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거나 자연도태 되는 길을 택해야 할 처지다. 수험생들로서는 신중한 지원이 요구된다.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앞으로 생길지도 모를 피해를 스스로 막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