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학교급식 전면 수사…검·경 "상당수 혐의 확인했다"

경북 업체 한 곳 압수수색, 페이퍼컴퍼니 주요 대상…9월 말쯤 수사 결과 발표

검찰과 경찰이 대구경북 학교급식 업체 비리에 대한 전면 수사를 벌이고 있어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경 관계자는 "학교급식 업체들의 각종 불법과 비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았고 이들이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 건강권과도 연계되는 부분"이라며 "수사 중이지만 상당수 혐의를 확인한 상태"라고 6일 밝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칠곡에 있는 한 학교급식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이어 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다. 해당 업체는 3명이 함께 경영하면서 6개가량의 페이퍼컴퍼니를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교급식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를 모두 입찰에 응하게 해 여타 정상적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입찰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수사 상황을 밝히기는 힘들다"고 했다.

대구경찰청도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학교급식 업체들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다른 업체의 입찰 방해, 입찰 과정에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소독증명서 허위 작성 여부, 정부의 급식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구의 경우 20여 개 업체가 페이퍼컴퍼니 80개가량을 운영하고 있다. 통상 한 업체가 2~6개가량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하는 셈이다. 이는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보유할수록 상대적으로 입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업계 측은 전했다.

또 소독증명서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경우 1건당 4만~5만원가량 들어가는 탓에 소독업체에 1건당 1만원을 주고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입찰 시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독업체 관계자의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드는 것은 급식업체 사이에 관행화되다시피 했고, 소독증명서의 경우도 매달 입찰을 하는 탓에 비용이 만만치 않아 돈을 적게 주고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올 초부터 학교급식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구조적 비리 관행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9월 말쯤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