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첨복단지 예산 삭감도 성급하고 자립 대책 없는 재단도 문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가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정부가 최근 첨복단지 운영기관인 의료산업진흥재단의 내년 예산을 30% 넘게 깎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인건비'운영비 부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09년 유치 당시 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큰 기대를 모은 첨복단지가 본격 가동 3년 만에 먹구름이 낀 것이다.

2013년 기반 시설을 갖추고 운영에 들어간 첨복단지는 의료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한 국책 사업이다. 2038년까지 30년간 국비 등 모두 4조6천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중장기 프로젝트다. 현재 충북 오송과 대구혁신도시 두 곳에 연구센터와 실험시설, 의약 관련 기업이 집적단지를 형성 중이다. 대구에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연구센터와 한국뇌연구원 등 국책기관, 100여 개 의약 기업이 입주한 상태다.

첨복단지 운영'지원기관인 의료진흥재단의 재정 등과 관련해 정부는 2010년 단지 조성 무렵 '2018년부터 재단의 운영 관련 경비는 자체 충당한다'는 자립 계획을 세웠다. 이에 2011년부터 국고 지원 비율도 50%로 정했다. 그러다 자립화 단계가 임박하자 내년부터 지원 예산을 더 낮춰 요청한 221억원보다 73억원 적은 148억원만 반영한 것이다. 예산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우수 연구 인력 확보나 첨단 실험장비 가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첨복단지 조성 당시 정부는 생산 증가 82조원, 고용 창출 38만 명, 부가가치 유발 40조원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기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한 성과를 내려면 긴 호흡이 필요하다. 신약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분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진흥재단은 연구와 실험,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그만큼 재정 자립이 더딜 수밖에 없고 한계도 있다.

재단이 조성계획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재정 자립 대책을 세우지 않고, 국내외 의약 기업 유치 등 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홀로서기만 재촉하고 예산부터 뭉텅 깎는 정부도 성급하다. 대구에 터를 잡은 첨복단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등 각계가 머리를 맞대고 묘수를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