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반대한 두 야당 대표, 무엇으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건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북핵 위기 대처 방안에 대한 정부와 야당의 현격한 시각차를 재확인시켰다. 박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을 규탄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처 방안을 놓고는 물과 기름이었다. 결국 북한 핵실험 규탄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만 한 게 전부다.

이번 회동을 앞두고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초당적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컸다. 그 바탕에는 북한 핵 공격 가능성의 현실화라는 상황 앞에서 야당의 안보 정책도 현실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당위론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야당은 그런 기대에 부응할 생각이 없었다. 이날 회동에서 드러난 야당의 현실 인식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사드 배치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서 극명히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다시 설명했으나 두 야당 대표는 반대했다. 물론 반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없이 지적된 대로 반대하려면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없었다.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앞에 맨몸으로 있자는 소리다.

대안 비슷한 것을 제시하기는 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대북 특사 파견 제안도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가함을 넘어 사치스럽기까지 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이다. 대화를 한다면 그 목적은 핵 포기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북한이 이런 대화에 응할까? 가능성은 낮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던 대로 뒤로는 핵무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북한의 일관된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집요하게 핵을 개발해온 이유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실질적인 방어력 구축뿐이다. 사드 배치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 북한 김정은은 그런 방어무기마저 안된다고 하는 야당을 보면서 미소 짓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