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저임금, 부끄럽지 않나

우리나라 여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10명 중 4명이 저임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37.8%로 22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아일랜드(31.0%)나 미국(29.5%)과 비교해도 6~7%포인트 높고, 독일(25.9%), 일본(25.5%)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비중은 2000년 45.8%로 전체 여성 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후 조금씩 떨어져 2011년에는 30%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와 비교해도 격차가 여전하다.

이 같은 배경에는 여성 근로자 대부분이 임시'일용직, 단순 노무직 등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여성 근로자 70% 이상이 비정규 시간제이지만 임금 격차가 크지 않다. 여성 저임금이 '간접 차별'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 '고용평등법'에도 간접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여성 저임금이 위법한 차별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탓에 좀체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이다.

남녀 임금 격차도 심각하다. 2014년 기준 36.7%로 OECD 평균인 15.6%와 비교해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필리핀보다 격차가 더 크다. 비정규직 여성 임금이 정규직 남성의 40%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제도와 사회적 인식 등 총체적 차별의 결과라는 점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정부 정책도 문제가 많다.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등 정책이 단순히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여성 고용의 대부분이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에 쏠려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여성 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적극 흡수하는 국가적인 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당장 일자리 늘리기도 필요하지만, 경력단절여성 등 고학력 여성 인력 활용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인구와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거쳐 여성 저임금 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