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내 재난문자' 믿어도 됩니까…'뒷북' 비난에 시스템 개혁 나서

문자발송 기상청으로 이관…메르스 불통에도 개선 없어…실현까지 상당한 시일 예상

21일 오전 11시 53분, 규모 3.5 지진이 경주에서 또다시 발생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식당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14분이 지나 스마트폰을 통해 울리는 재난 경보에 눈을 마주치며 쓴웃음을 지어야 한다.

재난안전처의 '뒷북 경보'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계속되는 여진과 후속 지진에 대한 우려로 피해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지진 경보 시스템이 지진 발생 때마다 뒤늦게 울리고 있는 탓이다.

정부가 이날 재난문자 발송을 국민안전처가 아닌 기상청으로 이관하고 경보 시스템을 지진 후 10초 이내로 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12일 첫 번째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13분이 지나 알림 서비스를 했고 두 번째 규모 5.8의 지진 때는 상당수 시민들이 경보를 전달받지 못했다. 또 19일 4.5의 여진 때는 16분이나 지나 뒷북 문자를 발송했다.

국민안전처는 "제때 통보를 했지만 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발송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어설픈 해명만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재난 알림 매뉴얼은 속보는 발생 후 2분 내, 통보는 5분 내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다.

일본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일본은 진앙에서 지진이 감지되면 주민들에게 지진을 느끼기 전 단계에 이미 긴급 문자가 발송된다.

예를 들어 관동지역 인근 해상에서 지진이 감지되면 즉시 모든 방송'통신매체는 재난 알림을 시작하고 해당 주민들은 짧게는 몇 초에서 길게는 40초까지 가스 밸브를 잠그거나 대피를 하는 등 지진 피해를 줄일 시간을 벌게 된다. 또 휴대전화 언어 설정에 따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모국어로 음성 알림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재난 알림 서비스를 맡고 있는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때도 '불통 알림'으로 호되게 비난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알림 서비스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각종 재난 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알림 서비스를 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며 "발송되는 통지문까지도 미리 준비가 돼야 긴급 매뉴얼대로 신속한 알림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안전까지 보장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