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위해 '절대농지' 25년만에 손질한다

21일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고위급 협의회를 통해 밝힌 쌀 수급안정 대책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당장 올해 쌀 가격 폭락을 막고, 중·장기적으로는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25년간 일명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손보기로 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식량 자급 및 효율적인 국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1992년 첫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일부 농지의 경우 도로·철도 건설 등의 개발로 여건이 변했지만 그린벨트처럼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역시 지난 25년 간 2007년과 올해 단 두차례만 이뤄졌을 뿐이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는 카드를 꺼낸 것 역시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농지를 가지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에게도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이달 6월 말을 기준으로 8만5천㏊ 규모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한 상태다. 여기에 내년 1~2월께까지 1만5천㏊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 농업진흥지역의 10%에 해당하는 10만㏊의 규제가 완화·해제된다. 서울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또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농민이 원할 경우 그때그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변경해준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대책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해당 농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 감소로 식량안보가 위협을 받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민들의 경우 농업 환경과 여건이 해마다 빠르게 변하는 데 반해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기준에 맞지 않는 곳은 그때그때 정비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적인 농지관리 측면에 있어 식량 안보에 위협을 줄 정도 규모가 아니고, 농지로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라며 "집단화·규모화된 농지 등 보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장 올해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내달 중 금년 쌀 생산량이 집계되는 대로 시장격리대책을 세우고,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80kg 1가마니당 13만8천원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산지 쌀값의 목표 가액을 18만8천원으로 정하고 이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쌀 생산량은 433만t, 신곡 수요량은 397t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당시 초과 물량인 36만t을 두번으로 나눠 시장에서 격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서는 쌀의 수매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매 시기가 더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혁 전국농민총연맹 정책부장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39만t가량을 매입하고 이후 추가 매입을 했지만 시기가 늦어서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며 "농민들이 민간에 수매 처리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부 수매가 이뤄져야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