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교육청 교사의 병가 악용, 실태 조사해 조치하라

대구 교사들이 병가를 악용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사례가 드러났다. 병가는 교사와 공무원 등에 보장된 제도상 권리지만 일부 교사들의 병가 악용 의심 흔적은 숱하다. 반복적인 병가 사용과 가짜 진단서 요구 사례, 학교 현장 증언이 뒷받침하고 있다. 병가 악용은 학교 운영은 물론 학생 교육에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교육청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대구시교육청이 파악한 최근 6년간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한 교사는 2천300여 명에 이른다. 해마다 400명 정도가 아파서 한 달 이상 쉬는 셈이다. 대구 전체 교사 2만여 명의 2%쯤 된다. 중복 병가 사용자도 포함돼 실제 숫자는 다를 수 있다. 어떤 교사는 10년 재직 기간 동안 60일 병가를 7차례나 썼다. 이는 대구 교사들의 건강이 나쁘다거나 병가를 남용 또는 악용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정황상 건강 탓만으로 보기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대구의 한 한의원에서 4개월짜리 가짜 진단서를 떼 달라는 교사 요청을 뿌리친 사례가 그렇다. 올해 초 담임 배정 뒤 진단서를 내고 학교를 쉰 교사와 후임으로 담임을 맡은 교사도 병가를 하는 바람에 한 달도 안 돼 담임을 세 번 바꾼 일은 더욱 생생하다. 어떤 교사는 병가 중에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병가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악용되는 뚜렷한 증거다.

병가 악용 이유는 무엇보다 제도 허점이다. 진단서만 있으면 병가는 7일 이상 최대 60일까지 가능하고 급여도 100%를 받는다. 앞선 경우처럼 가짜 진단서의 유혹에 빠질 만도 하다. 또 급여의 50~70%가 나오는 병 휴직도 최대 2년까지 쓸 수 있다. 양심상 가능성이 크지 않겠지만 진단서를 갖추면 병을 이유로 병가와 병 휴직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 악용이 가능한 셈이다.

400명 병가의 진실을 알 수 없다. 대구시교육청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서다. 분명한 점은 잦은 담임 교체나 병가 악용에 따른 학생과 동료 교사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교육청의 실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이를 외면하면 교육수도라는 외침이 헛구호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