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새책]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이유/ 성삼제 지음/ 태학사 펴냄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국민은 몇이나 될까?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근거를 들어서 말이다.

지리적 이유는 이렇다. 해류 흐름을 보면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는 건 쉽지만,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 오키섬에서 독도로 가는 일은 어렵다. 또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만, 오키섬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 교통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 동안, 독도는 일본의 영역일 수 없었다.

역사적 이유도 성립된다. 17세기 들어 조선 정부와 일본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를 사이에 두고 영토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막부는 일본인들에게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로 항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 밖에도 여러 기록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877년 일본 최고 국가기관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정한다는 지령을 내렸다. 일제강점기를 지나 광복 후인 1948년 국제연합은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로 승인했다. 이때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권하에 있었다. 당시 일본은 국제연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독도가 자기 나라 땅이라면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저자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일본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대구 출신인 저자는 대구시 부교육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대 사무국장으로 있다. 164쪽,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