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거침없는 "군비확장"…대학등 군사연구지원비 건당 10배 증액

일본 정부가 첨단 무기나 군 장비 기술개발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하는 건당 연구비를 지금보다 최소 10배 가까이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도쿄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이 지난해 도입한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는 군사 부문 기초연구 자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원 상한액은 3년간 1억2천만엔(약 13억원)이다. 방위성은 이 기준에 따라 이미 응모한 153건의 연구과제 중 19건을 채택했다.

방위성은 그러나 내년에는 연구 1건당 지원 상한액을 5년간 수십억엔(최소 11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성은 안전보장기술 연구 추진제도 전체 예산 110억엔 중 100억엔(약 1천100억원)을 대규모 군사연구지원 용도로 구성, 대학과 연구기관의 첨단 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계약으로 고난도의 첨단기술을 군 장비 개발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연구기관은 5년간 시행한 연구 성과를 발전시켜 재응모도 할 수 있다.

방위성은 일단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레이더 등을 활용한 기초연구 분야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안보 항목을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안보상의 모든 과제에 대해 필요한 기술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과 연구기관을 안보 관련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였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일본 학계에서는 군비 확장의 일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2년간 연구비 지원 응모 건수는 첫해 109건에서 그다음 해에선 44건으로 줄었다.

'세계평화호소 7인위원회' 위원인 고누마 미치지(小沼通二)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이는 "정부의 군비 확장 노선에 반대하는 연구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군과 학교의 협동을 전제로 한 이러한 지원은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 과학자의 모습을 일그러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누마 교수는 "막대한 자금으로 연구자를 꾀려 하는 정부에게서 야비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우주물리학자인 이케우치 사토루(池內了) 나고야대 명예교수는 "중장기 관점에서 군사장비 개발에 초점을 두는 이러한 제도는 군비를 확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