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개 상임위 야당 단독 국감…5개 상임위 개의조차 못해

'반쪽 국감' 우려가 현실로

#1 국정감사 첫날인 26일.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예정된 국회 국감장은 시작이 예고된 시간이 됐지만 위원장석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자리가 텅 비었다.

야당 의원들 뒤로 피감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장관을 비롯한 30여 명의 국장급 실무진이 자리를 지켰으나 오후 3시까지 개의조차 되지 못한 채 결국 산회했다. 당초 국회 미방위는 이날 미래부와 산하기관 5곳, 우정사업본부와 산하기관 5곳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데 반발해 국감에 불참하면서 파행이 빚어졌다.

#2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장 역시 여당 의원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병완 위원장(국민의당)은 개의를 선언한 채 새누리당 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며 정회했으나 오후 2시 35분까지 상황은 그대로였다. 장 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석을 비워둔 채 야당 단독으로 감사를 속개했다.

이날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방부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2개 상임위의 국감은 '반쪽 국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새누리당은 일부 상임위에 간사를 파견(?)했지만 회의는 불참했고, 새누리당이 의사봉을 쥔 5곳 상임위는 개의조차 못 한 채 산회됐다. 그나마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6개 상임위는 정회 등을 거쳐 문을 열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는 "새누리당 없는 국감은 없다"며 감사를 1시간 만에 중단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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