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위탁하면 공공성 훼손" 북구 문화재단 설립 찬반 논쟁

반대측 "구민들에게 이중과세" 북구청 "수익프로그램 지양 주민 설명회 거처 의견 수렴"

대구 북구청이 추진 중인 문화재단 설립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북구청은 올해 초부터 문화재단설립추진 기획단을 운영하며 연내 완료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7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북구문화재단은 어울아트센터를 비롯한 구립도서관 3곳(구수산도서관, 대현도서관, 태전도서관)을 수탁'운영하고 인력 39명, 기금 50억원 규모로 구성되게 된다. 북구청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2014년 7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으며 대구에도 북구와 남구, 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기존에는 담당자에 따라 사업의 존폐나 질이 크게 좌우됐지만 문화재단이 생기면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화재단 위탁 기관에 구립도서관이 포함된 것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수환 북구구립도서관 민간위탁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구립도서관을 민간에 위탁하면 주차비를 걷거나 대출증을 발급할 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 참가비를 받는 등 '사용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운영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도서관협회도 최근 '대구 북구 공공도서관 위탁 시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내고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위탁한다는 것은 이용자들을 재단 수익 창출의 피해자로 만들고 구민들에게 이중과세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도서관을 위탁 운영해도 수익성 프로그램이나 비정규직 고용은 지양해 공공성 훼손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도서관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