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셀 美차관보 "사드 한국 배치 가능한 한 빨리"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가능한 한 빨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후 '미-일-한 3각 협력'이란 주제로 진행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 출석해 내년까지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겠냐는 질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배치 속도를 가속할 의사가 있고, 가능한 한 빨리라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드 배치 일정과 관련해 그는 "국무부 차관보로서 답할 수 없고 아마도 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것(사드)은 중국이 아닌 북한을 겨냥해 사용되는 방어 수단이고, 정치적 결정이 아닌 (한국의) 국토 방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억지력과 방어력은 우리(미국)의 전반적인 대북한 전략의 핵심"이라며, "그것은 한편으로는 외교,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압박과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내년 말까지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전력화를 눈앞에 둔 만큼 사드 배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바우어그룹아시아의 수미 테리 이사는 지난 1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사드 배치를 더 빨리 진전시켜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러셀 차관보는 "우리(미국)의 방어체계 기능향상의 핵심 중 하나는 세 동맹국들(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 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라며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2014년 체결한 정보공유약정에 의해 현재 미국을 경유해 군사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한일 양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할 경우 직접 군사정보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러셀 차관보는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소위원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의견을 냈다.

새먼 의원이 '한국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러셀 차관보는 "가속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바탕으로 두 나라 정부와 군 사이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협정 체결) 의지가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그런 (북한의) 위협 논리는 두 나라 군 간의 추가 협정 체결에 설득력 있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