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액도 차별…대구 54억, 서울 852억

지방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지역별로 차이가 커 수도권과 지방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5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교육지원액은 대구가 54억9천여만원, 경북이 297억3천여만원으로 전국에서 각각 13위, 5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교육지원액은 328억3천여만원으로 대구와 경북 모두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교육지원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지난해 2천852억6천여만원, 서울은 852억1천여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세종은 9억9천여만원, 광주는 6억4천여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교육지원액을 가장 적게 부담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지원액을 지자체의 총 예산 규모와 비교하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1.17%, 서울 0.74%, 인천 0.4% 등 수도권이 1~3위 등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대구는 0.16%, 경북은 0.26%에 그쳐 전국 평균(0.4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을 분석하자 수도권과 지방의 지원금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 상위 10곳 중 9곳이 경기 과천, 의왕, 성남 등 경기도 소재의 지자체였다. 1위를 차지한 과천시는 학교당 평균 3억3천만원, 의왕시는 2억4천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국에서 교육지원금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순창군으로 학교당 4천원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나 수도권과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 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보다 현실적으로 변경돼 지역 학교에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