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조약으로 분석한 `日 독도 영주권 주장` 실체

평화조약으로 분석한 '日 독도 영주권 주장' 실체

영남대가 30일 법학전문도서관 2층 영상회의실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조문과 관련 문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리의 실체를 규명하는 추계학술대회를 연다.

영남대 독도연구소와 경상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다.

최근 일본은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일반화해 가르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관련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진실에 다가가 한일 관계에 대한 해법과 우리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의 '독도와 동해 표기의 현황과 향후 과제'와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전 주미한국대사관 해무관)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상 독도의 위상과 그 수호책'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과정과 함의(일본 독도=죽도넷 박병섭 대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평화조약의 법적 체제(김채형 부경대 교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와 독도 영유권(최철영 대구대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의 문언적 해석(정태만 인하대 교수)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이성환 계명대 교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 해법(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철학과 교수)을 좌장으로 학술대회 참가자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