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반대" 민노총 대규모 집회

가스공·건보노조 등 2,700명, 반월당에서 백지화 가두행진

28일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가스공사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2천700여 명(경찰 추산)이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집회를 가졌다. 집회 참가자들이 달구벌대로를 따라 새누리당 대구시당까지 행진을 하면서 이 일대에서 차량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한국가스공사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등 2천700여 명(경찰 추산)이 28일 오후 2시부터 대구시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집회를 열었다. 대낮 집회로 인해 행사장 주변은 물론 가두 행진으로 도심 일부 도로가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다.

▶공공기관 개혁 & 노사 협의 없는 일방적 도입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됐고 도입 방식도 불합리한 만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노동개혁과 공공기관 정상화 일환으로 120개 공공기관 간부급에만 적용됐던 성과연봉제 대상을 전 직원의 70% 수준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 중 12만2천여 명이 적용 대상이 되고 이들은 전체 연봉의 15~30%를 성과연봉으로 받게 된다. 성과연봉은 고과에 따라 최대 두 배까지 차이가 나게 된다.

문제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의결한 120개 기관 중에서 51개가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도입에 나섰다는 점이다.

노조 측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 등은 노조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공공기관 전 직원이 혜택을 볼 수 있어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규 변경이 아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서비스 질 저하다.

노조에서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불필요한 내부 경쟁으로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정한 내부 평가를 통해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도심 혼잡

도심 집회는 시민들의 불편을 가져왔다.

집회는 오후 2시였지만 오전 10시부터 행사장 주변은 차량 정체가 일어났다. 남문시장네거리에서 반월당 방향 2'3차로가 집회 행사로 통제됐기 때문이다. 또 집회 전 무대에서 리허설이 시작되고 투쟁가가 울려 퍼지면서 정체 차량의 경적 소리와 뒤섞여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했다.

일부 주변 상인들은 '시끄럽다'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고 지나가던 시민들은 도심 집회가 신기한 듯 주변에서 구경을 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집회를 마친 뒤 두 무리로 나뉘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새누리당 대구시당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시위대가 이동하는 동안 달구벌대로 2개 차로(4, 5차로)가 통제돼 일대를 지나는 차량이 2시간 넘게 정체를 겪는 상황이 발생했다. 고용청과 새누리당 대구시당에 도착한 시위대는 오후 5시 30분쯤 집회를 마치고 해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달구벌대로 차로가 줄어들어 평소보다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었지만 당초 우려보다는 비교적 행진이 무난히 진행됐다"며 "이날 집회 과정에서 충돌이나 폭력 행사 등도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