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혈세 낭비한 울릉군, 수사로 관련자 처벌하고 돈은 환수하라

울릉군이 1억원 상당의 군비를 들여 군청 서기관 직원의 땅에 길을 내주는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렇게 잘못 쓰여진 혈세로 길을 낸 공사가 최근 울릉도를 강타한 집중호우 때 발생한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도 받고 있다. 거액의 세금을 헛되이 함부로 쓸 수 있는 눈먼 행정이 빚은 결과다. 사법 당국은 수사를 통해 특혜를 둘러싼 비리와 의혹을 철저히 밝혀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번 일은 군청 공무원의 짬짜미 의혹이 짙다. 군청 서기관은 2012~2013년에 땅을 샀다. 간부가 사둔 땅으로 이어지는 길을 내는 공사는 1년 뒤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9천300여만원을 들여 이뤄졌다. 간부가 길이 날 것을 미리 알고 땅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니면 간부가 산 땅까지 군청이 일부러 길을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군청 직원의 인정처럼 짬짜미의 특혜라는 의심은 당연하다.

게다가 군청은 공사 관련 자료에 현장에 살지도 않는 주민의 집까지 농로를 내는 것처럼 위장했다. 본지의 취재 결과, 군청이 제시한 주민은 공사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청은 농사를 지은 흔적도 없는 곳에 엉뚱한 주민을 내세워 마치 농사를 위한 농로를 내는 것처럼 속인 셈이다. 군청 간부 땅으로 연결되는 길을 내는 공사를 하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꼼수를 부린 것과 다름없다. 서류상 하자 없는 것처럼 가리기 위함인 듯하다.

한마디로 길을 내는 계획에서부터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의심스러운 점이 숱하다. 관련자의 묵인이나 공모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현장 확인만 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농로를 낼 필요도 없는 곳에 일부러 1억원을 들여 길을 낼 만큼 울릉군의 예산이 남아돌거나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엉뚱한 길을 닦는 공사는 최근 군을 덮친 엄청난 집중 폭우 때 일어난 산사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만큼 수사는 피할 수 없다.

군은 아직 마무리 짓지 않은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다시 수천만원을 들일 필요조차 없는 길이기 때문이다. 군은 또한 잘못 투입된 예산인 만큼 마땅히 거둬들여야 한다. 재연 방지를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