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각국에 北과의 관계 단절·격하 공식 요청

미국 정부가 최근 각국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하거나 격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 서면증언에서 "북한은 자국의 국제적 합법성과 관련해 각국과의 외교 회담이나 외교적 방문을 매우 중요한 잣대로 여기고 있다"면서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주둔국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격하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이번 달에 공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9월 25일 현재 75개국이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고 몇몇 국가는 북한 관리들과의 예정된 회담과 방문을 취소 또는 격하시켰다"고 설명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치로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C) 입항 거부 및 화물 몰수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고려항공 취항 축소 ▲몇몇 정부의 북한 여권 소지자 비자발급 거부 ▲방글라데시·남아프리카공화국·버마(미얀마) 등 불법행위 연루 북한 외교관 추방 ▲대만 북한산 석탄 금지 ▲몰타 북한 노동자 비자 연장 중단 ▲몽골의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 북한 선박 등록 취소 및 캄보디아의 외국 선박 자국 깃발 사용 금지 등을 거론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과 우리 동맹을 공격하겠다고 지속해서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빈발해지고 언행은 점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비판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어 "우리의 대북정책은 억지, 압박, 외교 3가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면서 "이런 것들은 모두 북한의 협상 복귀 및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3원칙 가운데 제재의 목적과 관련해선 "국제법을 위반하는 북한에 도발의 대가를 높이고 불법행위 및 그와 관련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북한 정권의 수입원과 평판을 표적 삼으로써 대북제재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대부분 중국행인 석탄 수출로 연간 10억 달러(약 1조985억 원)를 수입을 올리는데 이는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면서 "현재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수출과 관련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정부가 민생목적의 석탄 수출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 경제가 중국에 중대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현재 미 정부 최고위급 차원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아울러 "중국은 현재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독자 핵 능력 보유를 추진하지 않을까 매우 신경 쓰고 있다"면서 "이런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노력을 배가하는 데서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 입장에서도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또 도발과 위험한 행동을 관용하는 그간의 패턴을 버리고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 결국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 여러 이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