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만 불리는 담뱃값 인상"…행자부 국감, 담뱃세 구조조정 성토

담배소비세 822억 증가에도 지방교육세는 1,413억 감소…장제원 "담뱃값 인상은 증세"

12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담뱃값 인상은 국세만 늘어 중앙정부만 배를 불렸다"는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마저 정부를 향해 "지방 길들이기"라는 비난을 쏟아냈고 주요 지방세원인 담뱃세의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행자부로부터 제출받은 '166개 지방자치단체 담배소비세 징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담뱃값 인상으로 총 3조6천억원가량의 세금이 걷혔지만, 정작 담뱃세 인상에 따른 지방세는 591억원가량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담배소비세에 일정 비율로 징수되는 지방교육세는 2014년 50%를 적용해 1조4천764억원이 징수돼 둘(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을 합친 총지방세는 총 4조4천292억원이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지방교육세(43.99% 적용)는 1조3천351억원이 징수돼 총지방세는 4조3천701억원이 됐다. 결과적으로 2014년에 비해 2015년 담배소비세는 822억원 증가했지만 지방교육세가 1천413억원 감소해 총지방세는 591억원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담배세수는 증가했지만 지방세수가 감소한 이유는 담뱃세 내의 세금 구조 때문"이라며 "정부는 담뱃세가 증액될 경우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만 주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중앙정부가 조정해 '지자체 길들이기'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세의 지방 배분보다 담뱃세의 지방세 부분을 직접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했다고 하는데 흡연율은 올해 1월 원상복구되지 않았느냐"고 추궁한 뒤 "중앙정부만 담뱃세를 쓸어갔다. 담뱃값 인상은 국세 증세다. 중앙정부만 배를 불린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정부가 부자 감세 방향으로 가면서도 담뱃값만 올려서 서민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담배가격 인상에만 급급한 나머지 담뱃세 인상 차익 환수를 위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행자부의 업무 부주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만 놓고 보면 지방세가 감소했지만, 전체적으로 국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늘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