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유엔 인권결의 기권으로 북한 인권 개선했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인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북한에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증언에 대해 문 전 대표가 입을 열었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다. 송 전 장관의 증언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못했다는 말은 없다. 궤변으로 자신을 합리화했다.

유엔에서의 표결은 주권 행사의 하나이다. 북한에 할지 물어보고 말고 할 것이 아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에 물어봤다지만 사실상 '허락'을 구했다.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다. 그것도 전 세계 민주국가 대부분이 찬성한 북한 인권결의안을 대상으로. 북한이 허락하지 않자 노무현 정부는 기권했다. 북한의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이다. 이런 반인도적 모의가 있었고 실행됐다니 할 말을 잃는다.

오히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단절이 북한 인권 개선에 무엇이 도움됐는지,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는 참으로 건강한 정부였다"고 했다. 진실의 철저한 부정이다. 대화 단절은 북한이 자초한 것이다. 핵개발 때문이다. 그 밑천을 누가 대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아닌가?

북한 인권 개선 문제를 보는 시각도 그렇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북한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못 본 체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노무현 정부는 임기 중 다섯 번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중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을 빼고는 모두 불참 또는 기권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이 개선됐나?

궤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했다. 어떤 전쟁이든 '좋은 전쟁'은 없다. '좋은 전쟁'은 형용모순이다. 그러나 '나쁜 평화'는 있다. 바로 북한의 핵위협하에 있는 지금의 사이비 평화다. 고르바초프의 말을 빌린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문 전 대표는 그렇게 살자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