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누리과정 국가 해결해야…국회가 나서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7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누리과정 정상화와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한 법률안들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과 보육예산 확대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한 기자회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8명이 회견문의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누리과정이 중앙정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국가의 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을 직접재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대표들은 "성장 없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는 고사하고 매년 확대되는 복지 지출을 감당하기에도 벅차다"며 "지방을 살리고 민생을 돌볼 재원이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누리과정도 지방정부에 떠넘겨 혼란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해지고 있다"면서 "누리과정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