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끌려다니다 지도 반출 하나‥ 안보 노출 우려 '정부의 선택은?'

사진. KBS1

구글의 한국 지도 반출에 대해 정부가 오늘(18일) 정부가 결론을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구성된 부처 협의체는 오늘(18일) 오전 회의를 열어 지도 정보 반출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6월 구글은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 한국판 구글지도 서비스를 정상화하고 싶다며 우리 정부에 반출 신청을 했다.

지난 8월에도 회의를 가진 협의체는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국가 안보적 영향을 검토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결정을 오는 23일까지로 미뤘다.

구글은 요청한 지도 정보가 이미 보안 심사를 마친 상태이며 증강 현실 게임 '포켓몬 고' 등 신기술 보급 필요성으로 반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밀 지도에 구글 위성 사진을 결합하면 안보 시설 노출에 대한 우려로 반대 입장을 펼쳤고 정보통신 업계도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구글이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내 시장만 잠식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