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기 출산 가정에 최고 1천만원 이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출산장려금 상한선만 법률로,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불균형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민주 "전날 협상한 국힘과의 '3대 특검안' 최종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