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교일 의원(경북 영주·문경·예천)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기 출산 가정에 최고 1천만원 이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출산장려금 상한선만 법률로,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 불균형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
우크라, "北포로 이송 비공개 합의? 한 적 없어"…李대통령 주장 '정면반박'
李대통령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연임설 재차 일축
"모르면 닥쳐라"vs"닥치고 설명"…與내부서도 DMZ사고 대응 '이견'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