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식 도의원·김위한 도의원, 경북도의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

김위한

이운식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2일 제289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운식, 김위한 경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쌀값 안정화 대책 수립'시행과 비선 실세 도정 개입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이운식(상주) 도의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은 1997'1998년에 지정됐다. 도내 농업진흥지역을 전수조사하고 해제계획을 수립'시행해, 쌀 생산 면적을 줄인 뒤 쌀값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 2011년 도입해 2013년까지 시행되다 사라진 쌀 생산조정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도 해법이다. 휴경으로 지력을 증진해 질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가 높은 벼 대체작물 개발과 지원도 필요하다. 경북도청과 상주시청에 쌀가마를 야적하면서까지 대책을 요구하는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김위한(비례'민주당) 도의원

최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북도의 태도는 도민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다. 내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돌을 앞두고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광화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질타를 받았다. 또한 경북도가 또 다른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가 주도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유령' 법인에 5년간 보조금 수억원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다.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가 도정을 농단하지 않도록 경북도에서도 제도와 시스템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 주권자인 도민의 의견과 주장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