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손질…내달부터 전기요금 평균 11% 인하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평균 11%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한 전기요금 개편안은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3가지 안 중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를 충실히 따랐다. 구간과 요율이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지만, 전력사용량이 236㎾h 이하인 1천122만 가구에서는 최대 4천330원의 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단점이다. 2안은 모든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같다. 다만 현행의 3단계 이상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 전력을 800㎾h 이상 사용하는 소비자의 할인 혜택이 1안(46.3%)보다 크게 확대(60.1%)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한,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구간은 1안과 같지만 요율을 달리했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 3단계는 각각 현행 3단계(201∼300㎾h)와 4단계(301∼400㎾h)의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200㎾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천원을 할인한다.

이로 인한 평균 인하율은 11.6%이며, 800㎾h 이상 다소비 가구의 할인 혜택은 47.2%다. 3개 안은 모두 '슈퍼 소비자'(전력사용량 1천㎾H 이상)에 대해 동'하절기에 한해 기존 최고 요율(709.5원)을 적용키로 했다.

3개 안은 그러나 앞서 야당이 내놓은 안에 비하면 할인 측면에서는 다소 후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 국민의 당은 4단계 11.7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각 개편안의 요금 인하 효과는 각각 19.6%와 20.2%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뒤늦게 개편에 나선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과학적, 이론적 부분을 고민해 대안을 만들었다"며 "야당의 안은 형평성, 합리성, 일부 구간의 요금 인상이 문제가 됐다. 한전 수입감소액이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