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비리 달서구 경암중, 내년 '신입생 배정 중단' 검토

대구교육청 최고 수준 조치 나서…1학년 없이 2·3학년만 운영 전망

대구의 사학재단 교사 채용 비리 사건(본지 13일 자 1면, 14일 자 10면, 15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해당 법인 소속 학교인 경암중학교에 대해 2017학년도 신입생 배정을 중단하는 '극약 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신입생 배정 중단'은 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다. 이렇게 되면 경암중은 내년도에 신입생 없이 2, 3학년 각각 5학급으로 운영하게 된다.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16일 "해당 재단의 비리 관련자를 파면하고 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로는 부족할 만큼 사안의 심각성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교육청이 사립학교를 폐쇄할 권한이 없어, 신입생 배정 중단이라는 고강도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비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 교육감은 "현재 내년도 중학교 입학을 위한 원서를 받았고, 경암중을 1지망으로 쓴 학생들을 달서구 인근 학교로 배정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사립학교 소속 46개 법인 이사장 등을 불러 사립학교 책무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협의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선발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청 관계자, 학교법인 추천 인사 등으로 구성된 '사립 교사 임용시험제도 개선 T/F' 운영을 제안했다.

향후 T/F는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필기시험 위탁 ▷면접위원 추천 위탁 ▷시험 전 과정 위탁 등 전형 단계별 교육청 위탁 여부에 따라 행정·재정적 지원을 차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만약 학교법인이 위탁하지 않고 자체 채용한 교원에 대해 교육청이 인건비 재정결함지원금을 일정 부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 교사 임용시험에 대해 매년 평가해서 투명성 지수 발표하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 학급 배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은 최근 발생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금품 수수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고, 독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해당 학교를 실명으로 표기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