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등의 불이 된 노인 빈곤, 정부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우리나라의 6가구 중 1가구는 '빈곤층'에 속한다. 노인 가구라면 이 비중이 절반 수준까지 높아진다. 통계청 등이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내놓은 결과다. 빈곤층이란 중위소득의 50%(지난해 연간 1천188만원) 미만인 가구다. 월평균 100만원 이하 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가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노인 빈곤 문제가 선진국 문턱을 넘으려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 46.9%에 이른다.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은 48.1%까지 치솟는다. 은퇴 후 1년도 안 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가구가 적지 않다. 가구주가 은퇴하지 않은 집을 대상으로 노후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잘 돼 있지 않다'(37.3%)거나 '전혀 돼 있지 않다'(19.3%)는 응답이 56.6%에 이르렀다. '아주 잘 돼 있다'(1.3%)거나 '잘 돼 있다'(7.5%)는 응답은 8.8%에 그쳤다. 실제 가구주들은 노후 대비도 하기 전에 은퇴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가구주들은 은퇴를 늦춰 일하기를 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가구주들은 66.9세를 은퇴 연령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은퇴는 평균 61.9세에 이뤄지고 있다. 5년이란 갭이 생긴다. 그렇다 보니 이들 가구는 만성적인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의 경우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가구가 60.5%에 달해 3가구 중 2가구꼴이다. 노후 대비는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았는데 가구주가 퇴직으로 내몰리다 보니 은퇴는 곧 빈곤층 전락으로 연결된다.

청년 일자리 못지않게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발등의 불이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국 평균 13%의 4배에 이르고, 이웃 일본 19%의 2.5배에 이른다. 은퇴 후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진국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은퇴 연령을 가구주들의 희망에 맞춰 늦추고 노년층의 실질임금도 보장해 주는 등 정부 노력이 절실하다. 이 모든 것이 현재 65세로 된 노인 기준을 늦추는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