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턴 기업'도 지원…또 지방 죽이는 정부

비수도권 복귀 때 세제·금융 혜택…기업유치 타격 뻔한 지자체 반발

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원래는 비수도권으로 복귀 때만 주어졌던 것이라 수도권 과밀 억제,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또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판교창조경제밸리를 집중 육성키로 해 대구시와 부산시 등 다른 지자체는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뒤늦게 일부 정책들의 문제점을 확인한 대구시'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유턴(U-턴)기업 지원'이다. 중국, 동남아 등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수도권 복귀 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비수도권 복귀 기업만 대상이었다. 이미 지난달 20일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24)이 개정돼 '수도권은 제외한다'고 돼 있던 것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수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수 있는 유턴 기업을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지방은 기업 유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국에 85개 기업이 유턴했는데, 그중 43곳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았다. 첫해 14곳, 2013년 37곳이었던 것이 지난해(10월 기준)에는 9곳으로 줄었다. 대구는 1곳(2013년), 경북은 5곳(2012~2014년 각 1곳, 2016년 2곳)의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유턴했다. 부산의 경우도 8곳이 유턴 기업으로 지원을 받았다. 대구시 관계자는 "유턴 기업에 대한 수도권 세제 혜택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판교창조경제밸리를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로 집중 육성키로 한 것도 문제다. 센텀첨단산단 등 다른 지역 산단은 빈 껍데기가 될 공산이 크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크라우드 컴퓨팅 등 데이터 기술이 전 산업에 적용돼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것을 말한다.

대구의 경우 '남부권 창업허브'를 표방하며 미래기술기반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창업 인프라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대구의 한 창업지원기관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같은 미래기술 연구투자를 더욱 집중하면 지방의 창업기업들은 설 곳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힉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지역 혁신 클러스터를 제쳐 두고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 4차 산업혁명전략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책'이 4월까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