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해안 오징어 조업난, 원인별 대처 않으면 희망 없다

경북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의 조업난 심화로 어민 걱정은 깊지만 당국의 대책은 마땅찮다. 2009년 9만2천여t이던 오징어잡이가 지난해 5만4천여t으로 40%나 줄었다. 오징어 자원이 고갈된 탓이다. 자원 고갈의 까닭은 여럿이다. 하지만 뭇 원인별 정책 뒷받침이 안 돼 오징어 조업난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현재 조업난의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어선을 들 수 있다. 중국 대규모 선단의 우리 어족 자원 남획은 서해 꽃게잡이처럼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동해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2004년부터 북한 수역을 중국과의 계약으로 내주면서부터다. 북한 바다의 중국 어선은 2004년 140여 척에서 2014년 1천900여 척, 지난해 1천128척이었다. 북한과 경북 동해안 바다를 오가는 오징어의 중간 싹쓸이는 뻔하다.

우리 어민의 의식과 처벌도 문제다. 나라에서는 동해안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기르는 어업 정책을 펴고 남획을 규제한 지 오래다. 그러나 어족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어민의 의식은 멀기만 하다. 울진 선적의 선주에 대한 지난달 대법원 판례는 뚜렷한 증거이다. 규정을 어기고 166차례 55억원어치의 오징어를 잡은 불법이 드러났지만 벌금은 700만원에 그쳤다. 불법으로 엄청난 이익을 봐도 처벌이 물렁하니 법은 있으나 마나이다. 어느 어민이 지키겠는가.

동해안 바다 환경의 변화도 원인이다.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의 영향이기도 하다. 올해 울릉도를 둘러싼 동해안 바다 수온이 예년과 다르다. 1년생 회유 어종인 오징어는 적정한 수온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올해는 울릉도 강설량 등 조건이 바뀌면서 오징어잡이가 과거보다 나빠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의 인위적인 두 원인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어서 전문 연구가 필요한 일이다.

이처럼 오징어 조업난의 원인이 여럿인 만큼 대책도 따로 세울 때다. 먼저 중국 선단의 어획과 불법 조업에 대한 어민 의식의 문제와 비현실적 처벌 손질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수온 등 환경 변화도 전문 연구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원인별 맞춤 대응이 없으면 문제 해결은 아득할 뿐이다. 당국의 실천 행동과 어민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