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앞둔 야당의 '18세 선거권' 주장, 의도가 뭔가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의 주장에 동조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했다. 선거 연령 하향은 '촛불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의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것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힌 때문이다. 경박하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선거 연령 하향은 한국 정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리 현실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깊이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할 문제다. 신당의 변덕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야당의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뒤 60일 안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에서 '18세 선거권'을 적용하는 것이다. 국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다.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면 63만 명의 유권자가 새로 생겨난다. 올해 대선이 보수'진보 진영의 양자 또는 3자 대결이 될 경우 승부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젊은 층이 통상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연령 하향은 야당의 대선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야당의 주장은 바로 이를 계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순수하지 않다. 정략적 접근이다. 야당은 지난해 4'13 총선을 석 달 앞두고 똑같은 시도를 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표의 '거래' 제안은 이를 잘 보여준다. 문 전 대표는 새누리당이 반대하자 4월 총선부터 선거 연령을 낮추면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선거구 획정과 경제활성화법 등의 연계 처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론 선거 연령 하향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이 19세로 되어 있다는 점도 그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상당수는 18세면 고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8세는 고교 3년이다. 정치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학업에 진력해야 할 시기다. 그뿐만 아니라 유권자로서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춰 선거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대선이 끝난 다음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가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