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주민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발급 후 사용하지 않거나 문화생활과 무관한 생활잡화를 사곤 해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상품 구매비로 6세 이상 개인당 5만원(올해부터 6만원으로 인상)씩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국'시비 49억여원으로 9만5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하지만 카드 이용률은 85.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카드 발급을 맡은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연초 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디에다 뒀는지 잊어버리는 노인이 많고, 발급 후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몇 차례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애매하게 남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초 집계 결과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민이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누리카드 지급 금액은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남는 예산 8억여원 중 국비 지원금 6억여원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더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생활잡화를 사는 사례도 잦다. 지난해 11월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서구 한 가맹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스타킹이나 양말, 볼펜 등 생활잡화를 수십 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한 해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살펴야 한다"며 "대구 가맹점 전체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곳은 가맹 취소했으며 다른 가맹점주에게는 판매 불가능 물품을 한 번 더 강조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지급 금액에 맞는 여행'문화 상품 개발을 확대해 불용액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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