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이용률 85%…사용처 부족

보완책 필요

소외계층의 문화 생활을 위한 문화누리카드가 엉뚱한 곳에 사용되거나 아예 쓰이지 않는 경우가 잦아 대책이 필요하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문화생활을 누릴 기회가 적은 주민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발급 후 사용하지 않거나 문화생활과 무관한 생활잡화를 사곤 해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련 상품 구매비로 6세 이상 개인당 5만원(올해부터 6만원으로 인상)씩 통합 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국'시비 49억여원으로 9만5천여 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했다.

하지만 카드 이용률은 85.1% 정도에 그치고 있다. 카드 발급을 맡은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연초 카드를 발급받은 뒤 어디에다 뒀는지 잊어버리는 노인이 많고, 발급 후 마땅한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몇 차례 사용하고 나서 잔액이 애매하게 남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초 집계 결과 카드 발급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주민이 1만2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누리카드 지급 금액은 1년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하므로 남는 예산 8억여원 중 국비 지원금 6억여원은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더욱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생활잡화를 사는 사례도 잦다. 지난해 11월 대구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달서구 한 가맹점이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스타킹이나 양말, 볼펜 등 생활잡화를 수십 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화 대구시의원은 "한 해 5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살펴야 한다"며 "대구 가맹점 전체 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곳은 가맹 취소했으며 다른 가맹점주에게는 판매 불가능 물품을 한 번 더 강조할 계획"이라며 "올해부터는 지급 금액에 맞는 여행'문화 상품 개발을 확대해 불용액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